가치탐구생활

50년간 50시간씩 일했는데

이제 그만 꺼지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결국 양로원에 들어가

똥오줌도 못가리고

죽을날만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야 말로 미친 짓 아닐까?

- 영화배우이자 한때 소방관,  스티브 부세미(Steve Buscemi) -

다음은 재무설계사, 전문가 등이 말하는

부자가 될거라는 약속들 중 일부이다.

위의 이야기들은

평생 살고 평생 돈을 버는 것을 가정한 것들이다.

만약 직업을 잃는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이 붕괴한다면?

도중에 병으로 죽는다면?

즉,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로 짜여있다.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거라는 가르침은

인생을 거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인생 계획의 일부이지 

인생 계획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부자가 될거라는 약속,

그 대가는 당신의 인생이다.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이다.

만약 40년 후 부자가 된다면

인생의 마지막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거나

두번째 고관절수술을 받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은 치매노인이 되어

냄새나는 침대위에 누워 있을 때쯤일지 모른다.

나의 영혼은 주말보다 소중하다.

따분함은 서행차선의 인생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5(월~금) : 2(토,일)의 게임

수익률 -60% 게임이다.

사람들은

돈의 경우 -60% 수익률을 알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60%를 알지 못한다.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트스(Robert Frost) -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영향력과 통제력의 제한을 의미한다.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파는 것이다.

돈을 벌려면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 거래가 5:2 수익률 -60%이다.

- 이상 엠제이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에서 -

미국 젊은이들은 종자돈을 모아

차고 등에서 시작해 어떻게든 창업(Garage Startup)하려 한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마텔 등

-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 리 -

오랜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눈에 "돈"이 써있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직장인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

취업하더라도 창업하기 위해 잠시 배우려 한다.

- 중국금융 전문가,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 -

한국은 출산율이 낮고 자살률은 높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를 원치 않고 규제도 심하다.

사회가 건강하고 경제가 역동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 1969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설립한 "퀀텀펀드" 운영자였던  짐 로저스 -

술, 고기, 운동 안하기 등이 콜레스테롤 증가로 이어지고

유전 요인과 더불어 고지혈증이 발생하고

경동맥 협착증 등으로 발전해

뇌졸중(중풍)에 이른답니다.

노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술과 고기 등 지방을 절반이상 줄이고

운동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답니다.

소중한 몸

정기적 건강진단과 신경외과도 챙겨서 

점검해 보아야 겠어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뇌졸중

각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의 일종으로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다만 정상 수치보다 높을 때가 문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몸에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40대에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50대 후반이나 60대에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고콜레스테롤이 진단된 후부터 꾸준하게 치료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기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고기 부분에서 지방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지방 등 많은 음식은

새우, 장어, 계란 노른자, 문어, 오징어, 소간, 올리브유 등 기름류, 잣 호두, 아몬드, 삼겹살, 커피프림, 도넛 등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다면

이는 약물 복용이 요구됩니다.

하루에 한번 빼지 않고

잘 복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드시면서

생활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2.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200mg/dL 이상, LDL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으로 진단합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비만이나 술 등이랍니다.

치료방법은 역시 식사 조절, 운동이 있고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치료랍니다.

식사조절은 콜레스테롤과 유사한데

가. 지방량을 총 섭취 칼로리의 25~35%로 제한

  (1) 쇠기름, 돼지기름 등 동물성 기름과

  (2) 버터, 코코넛 기름과 팜유 등 10% 미만으로 제한

  (3) 주로 등푸른 생선, 참치, 삼치, 꽁치, 고등어, 연어, 청어, 숭어, 정어리 등 오메가 3계 지방산

  (4) 오메가 6계 지방산(옥수수 기름, 면실유, 해바라기씨 기름 등)은 총 칼로리의 10% 이하

  (5) 올리브기름, 땅콩기름, 카놀라유 등에 단가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은 총 칼로리의 20% 이하

나. 탄수화물(특히 단순당)의 지나친 섭취 주의

3. 경동맥 협착증

고지혈증 등을 원인으로

경동맥 협착증이 올 수 있습니다.

파이프 내에 이물질이 끼어 좁아지게 되면

물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혈관 내경이 좁아져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게 되고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뇌세포가 죽게 되어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혈관벽을 막고 있는 염증 물질들(주로 지방성분들)은

죽처럼 찐득찐득한 상태로 붙어 있는데,

간혹 떨어져 나가 혈액을 타고

뇌혈관의 말단 부위로 이동하여

혈관을 막게 되는 '색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곧 뚫리기도 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막게 되면 그 혈관을 통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게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진단방법은 신경외과로 가서

경동맥 초음파, 뇌 컴퓨터단층촬영(CT), 뇌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등을

시행해야 한답니다.

치료는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한답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아스피린(aspirin)등이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저지방음식의 섭취, 금연, 적절한 운동이랍니다.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생활을 피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4. 뇌졸중

뇌졸중(腦卒中)은 뇌기능 장애로서

‘중풍(中風)’, ‘풍(風)’이라고 지칭하는 거랍니다.

우리나라의 원인별 사망률 중에서

암에 이어 두 번째랍니다.

우리와 가까운데 있는 병이네요

다음은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입니다

1. 무우

https://1boon.daum.net/realfood/whiteradish

2. 양파
즙을 주문해서 1달간
아침 저녁으로 먹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었다는
지인이 있습니다

초보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1. 일반승진 2. 근속승진 3. 특별승진 이 있어요

2. 근속승진은 오래 근무해야 하고(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3. 특별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어야 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1.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상위 순위에 있어야 해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가 높아야 하지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105점 = (1) 경력평정점(30점) +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 + (3) 가점(5점)

  * 항목별 점수는 조정 가능

우선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해요

직급별로 업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급별로 일정기간의 경력이 요구되요

대부분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타 부서 소속 경쟁자들과 우위를 점한 경우에만

(2) 근무성적평가점수도 잘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점수가 높아야 해요

다음은 산정방식이예요

(가) 경력평정 대상 : 평가기준일(매년 6월, 12월말)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다음과 같아요

      - 4급: 3년 이상

      - 5급: 4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2년 이상

      - 9급: 1년 6개월 이상

위 기간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령'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http://www.law.go.kr/LSW/main.html

따라서 해당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반승진은 어려우니

승진과는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시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합니다.(공무원임용령)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승진하자마자 둘째 낳으면 좋습니다.

(나) 평정가능기간 : 기간별로 정함

아무리 오래 일해도 그 기간을 모두 점수화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정가능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경우 최근 7년 경력만 점수화됩니다.

즉 7년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점수계산이 안되므로 승진에 도움이 안되는 경력이 되지요

중간에 휴직 등 없이 7년은 지속적으로 일해야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다) 점수계산: 환산경력월수((a)경력기간 × (b)환산율) × (c)월경력평정점수

  - (a) 경력기간: 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 만약 평정가능기간이 7년 인데 6년차에 1년간 휴직한 경우

         경력기간이 만점이 되려면

         7년차에 다시 7년을 근무해서 총 14년(휴직제외 13년)을 일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점도달기간(예 12년)을 기관별로 두어 

         예를 들어 12년만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점도달기간도 길기 때문에

         가급적 휴직을 안하거나

         하려거든 승진하자마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b) 환산율: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2에 있구요

                   기본이 100%인데, 민간경력 등은 비율이 조금 낮아요

                   해당 지침은 인사혁신처 예규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eventGubun=060115#liBgcolor0

  - (c) 월경력평정점수: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의2

         기준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2년) 전과 후로 나누어 차등적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도 +2년이 추가로 경과해야

         점수가 높아져 승진 가시권에 들수 있어요

         사실상 이 기준기간이 지나야 승진을 생각해 보고

         (2) 근무평정점수도 잘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1) 경력평정점(30점)이 만점에 가까워졌을 때

(2) 근무성적평가점수(70점)를 잘받아야해요

(가) 대상기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므로 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 5급: 최근 3년 이상

  - 6급, 7급: 최근 2년 이상

  - 8급, 9급: 최근 1년 이상

    예를 들어 7급의 경우 승진 전 최근 2년동안은

    상급자로부터 점수등급을 잘 받아야 해요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직전 기간 점수 또는 휴직 전후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휴직하면 상급자가 점수를 잘 줄리도 없고

    휴직전 점수도 안 좋을 테니

    계속 일하는게 좋아요

(나) 평가등급

  -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해 인원비율을 정한 다음 동일 직급 공무원과 상대평가해 순위를 결정 후 점수화해요

  - 동일직급에서 1등 받는게 당연히 좋아요, 특히 승진임박해서는 경쟁자보다 특히 뭐든 열심히 해야겠지요?

   <예시>

마지막으로 

(3) 가점(5점)이예요

가점은 기관별로 다른데

자격증, 포상, 특수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점수화해요

가점은 (1) 근무경력 점수도 같고, (2) 근무평정점수도 같은

경쟁자(예를 들어 입사동기)가 있을 때

받아두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물론, 둘다 가점이 있으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이상으로 일반승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요약하면

기준기간을 감안한 가장 빠른 직급별 예상 승진소요기간이예요

계산해보니, 일반적으로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23년

7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3년 6월

걸릴듯 합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토요일 새벽 4시
아내가 깨워 급히 산부인과에 갔어요
임신 33주인데
아내가 어제까지 직장에서 무리를 해서인지
화장실에서 피가 났나봐요

의사선생님이 조산방지제를
링겔로 놓아 주셨는데
조금 늦게 온거 같다며
호전되지 않는다 하네요

만약 아이가 나오면
아직 폐가 성숙되지 않아 호흡이 곤란하다며
태아 폐성숙주사도 놓아 주셨어요

약 1시간쯤 경과되었는데도
진통이 오히려 심해져
인큐베이터가 있는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을
수소문해 주셨어요

혹시나 해서 첫째아이 낳은 산부인과에 전화했더니
이런 응급은 담당의사와 사전협의해야
받아줄 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응급이 되는 병원으로 가라고 했구나....)

새벽 5시 30분 경
주변 대학병원들이 다 안된다고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사정사정해서
딱 1군데(대전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오케이 싸인이 떨어졌어요
(지방에 사는 설움인가 싶더라구요...)

간호사분이
아내는 119구급차 타고 가고
전 제 승용차로 먼저 대학병원에 가서
접수를 먼저 하라 하더라구요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119가 먼저 도착했는지
병원에서 어디냐고 묻는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이라고 말하고 부리나케 올라가
응급실에서 피검사, CT촬영 등을 하고
진통실로 갔어요

마찬가지로 NTS(태동검사), 조산방지제 맞았는데
다행히 배뭉침도 줄어들고
가진통도 완화되었어요

결국, 입원 결정을 하고
아내는 병원에 꼼짝 않고 누워있기로 했답니다.

다시 집에가서
슬리퍼, 세면도구, 충전기 등등 입원용품 챙겨서
저녁에 갖다 주었어요

홀로 차타고 가면서
만약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았어요
가슴이 휑하니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녁에 영상통화했는데
9살 아들이 엄마 안고 싶다 하더라구요
아내도 눈물이 글썽
나도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더라구요

이런것이 가족이구나,
재차 실감하게 되었어요

일요일 저녁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았네요
도와주신 의료진들
걱정해 주신 주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대표지수 KOSPI200은 어떻게 움직일까?

https://finance.naver.com/sise/sise_index.nhn?code=KPI200

몇가지 요소 몇가지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

KOSPI200 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https://finance.naver.com/sise/sise_market_sum.nhn?sosok=0

이들 기업의 실적은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 가상화폐, 데이터센터, 서버 증설 등

IT분야, 즉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 흐름에 좌우된다.

이 흐름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전세계 반도체 업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Semiconductor Sector Index)이다.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주요기업의 시가총액 흐름을 나타낸다.

포함된 기업 리스트도 아래 클릭 시 나온다.

https://kr.investing.com/indices/phlx-semiconductor

DRAM 가격의 흐름이다.

아래는 DRAM 가격조사업체 사이트로

해당 페이지 좌측하단에 DXI 지수가 있다. 

https://www.dramexchange.com/

둘째, 우리나라 수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한계로 수출로 발전해왔고

수출이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관세청 발표 통관기준 수출 현황이다.

수출현황을 가장 빨리 알수 있고,

http://www.customs.go.kr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에서 '수출'로 검색하면

품목별 전년대비 변화도 알 수 있다.

셋째 환율이다.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외국인의 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뜻도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을 일이 없다는 뜻이다.

https://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Detail.nhn?marketindexCd=FX_USDKRW

이러한 것들이

수출, 경제, 일자리 등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된다.

포춘이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6년 연속(1996년~2001년) 오른 회사

반면 강세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

정계 유착을 이용한 회사 바로 "앤 론" 이다.

엔론 회장 케네스 레이(Kenneth Lay)는

미주리 주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자랐다.

그의 꿈은 일종의 에너지 은행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것이었다.

엔론은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워랜버핏이 사는 곳)에서

작은 가스회사로 출발했다.

이후 본사를 텍사스 주 휴스턴으로 옮겼다.

2000년말 무렵, 엔론은 미국의 네 번째 기업이 되어

직원 21만 명, 미국 천연가스 사업의 25%를 담당했다.

에너지 부문 민영화라는 정책에 편승하여

전세계 자산을 매입하고

브라질 대륙을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다.

1997년 이후 3년 사이에 엔론 주가는

주당 20달러 미만이었으나

9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엔론 임원들은 스톡옵션과 천문학적 보수를 받았다.

고급 자동차 매출이 늘고

휴스턴의 최고급 주택가 리버 오크스의 부동산이 들썩였다.

그러나 엔론의 시스템은

회계장부 조작에 기반한 정교한 사기에 불과했다.

주가 유지를 위해 전력생산을 줄여

소비자들은 정전을 겪었다.

회사의 자산과 이윤을 부풀리고

부채와 손실은 특수 목적 법인에 숨겼다.

그동안 회사 내부자들은

주식 9억2,400만 달러를 몰래 처분하였다.

2001.8.14. 운영총책임자 스킬링이

개인적인 이유로 돌연 사임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40달러 밑으로 폭락하였다.

2001.10.16. 3분기 손실을 6억 1,800만 달러로 보고하자

8일 후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았다.

2001.12.2. 엔론이 파산신청을 했을 때

장기 채무를 250억 달러만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말 엔론 주가는 30센트로 곤두박질쳤다.

2006년 5월 회장 케네스 레이는

불법 공모, 증권 사기 등

총 10개 협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관련자 1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엔론의 회계감사를 맡았고

미국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은

영업정지 후 파산하였다.

엔론의 직원들과

소액주주의 재산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주식거래의 거품 양상에 대해

하버드대학 역사학 교수 니얼 퍼거슨은

그의 책 '금융의 지배'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경제 여건의 변화로 특정 기업에게 기회가 생긴다.

2. 높은 기대수익이 주가를 상승시킨다.

3. 투자자들이 몰려든다.

4. 회사 내부자들이 이익 대비

터무니 없는 주가에 주식을 판다.

5. 주가가 하락하고 외부자들이 탈출하면서 거품이 꺼진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소위 작전주, 대주주의 블록딜이

이러한 양상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또한 개인이 개별 회사에

소문만 듣고 몰빵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존 로"는 1671년 스코틀랜드 수도 애든버러에서 태어났다.

1692년 런던으로 건너가

갖가지 투기사업과 도박 등에 가산을 탕진하고,

2년 후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벌이다 상대를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탈옥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달아났다.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세웠고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 독점권을

포르투칼과 스페인으로부터 뺏기 위해

주식회사 제도를 고안하여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금융혁신의 수도였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주고

주식을 신용구매할수 있도록 대출해 주었다.

이러한 은행과 주식회사의 역학관계에

영감을 받은 "존 로"

1705년 고국 스코틀랜드 의회에

"은행이 기존 금속 주화를 대체할

화폐 성격의 이자부 어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은행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전쟁은 치르던 루이 14세 때문에

과도한 공공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파산의 위기에 있었다.

"존 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장하며

1716년 5월 일반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권을 20년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1717년에는 모든 세금을 이 은행권으로 내도록 하였다.

이후 일반은행은 왕실은행인 방크로얄로 승격되었다.

이후 "존 로"는 1717년 "웨스트 컴퍼니"를 세워

당시 프랑스의 미개발 식민지였던

미국 '루이지애나'의

상업 독점권과 내정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웨스트 컴퍼니는

1718년 8월 담배 전매권을 획득하고

12월에는 세네갈 컴퍼니의 특권을 접수하였다.

1719년 5월 동인도 회사와 중국 회사를 인수해 

"미시시피 회사"를 세웠다.

7월에는 조폐 주조권을 독점하고

8월에는 간접세 징수 대행권을 얻었다.

9월 미시시피사는 왕실의 빚 전액을 갚아주고

10월 직접세 징수 책임을 맡았다.

이는 "존 로"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회사 200개(KOSPI 200)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를

혼자 운영하는 격이 된 것이다.

당시 미시시피 회사는 회사 이윤이 아닌

신주발행을 통해

여러 회사를 인수하였고

대주주였던 "존 로"는 주가를 높이기 위해

세금이나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미시시피 강변에 신도시 뉴올리언스를 세워

회사의 전망이 좋게 보이게 하였다.

방크 로열은 발행한 은행권으로

미시시피의 주주에게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을 대출했으며

주주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치솟았고

분위기가 낙관에서 열광으로 변하였다.

1720년 "존 로"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주가 상승은 영원하지 않았다.

1719년 12월부터 하락하여

12.14일에는 7,930리브르로 주저앉자

최저 거래가격을 9,000리브르로 제한하였다.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리브라와 발음이 비슷하다)

무리한 은행권 발행으로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화폐가치 하락을 예상해

금과 은의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통화수축을 추진하는 정책혼선이 반복되었다.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1920.5.31. 주가가 4,200리브르로 주저앉았다.

프랑스 국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존 로"는 1920.5.29. 공직에서 물러나 가택연금되었다.

1920.12월 주가가 1,000리브르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존 로" 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풍자되다가

프랑스를 떠났다.

이후 프랑스인들은 은행권 지폐와 주식시장을

여러 세대동안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붕괴된 적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약 300여년 전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

거품 사례를 보면

우리 국민의 주식시장 기피현상은 

오래 지속될 듯 하다.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돈 쓸 곳도 많은데

이러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아파트 34평형에서 살다가

이사하려고 5억원에 팔았는데

2억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그 사람은 평수를 줄어야 할 것이다.

평수를 줄이면 가구 등 살림살이, 출산할 아이의 숫자 등

모든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사를 꺼려할 것이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줄까?

위의 비과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비과세되는데 조건이 있다.

먼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둘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추가적으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가 많은 지역이므로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듯 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시이다.

셋째, 매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억원 기준이 2008년 마련된 것이라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2019.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강북 14개구 6억원대, 강남 11개구는 10억원대이다.

참고로,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

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신고도 가능하다)

비과세라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