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2022년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 대비 7.7% 상승했다.(빨간색)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CPI는 6.3% 상승이다.(초록색)

CPI 상승률 7.7%는 예측치 8.0%를 하회한 숫자다.

CPI 상승률은 22년 6월(22.7.13. 발표) 9.1%을 정점으로 한

동안 8%대에서 머물다가

4개월만에 7%대로 내려왔다.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한 점들이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도감을 준건지

주식, 암호화폐, 금, 채권 등 대부분의 자산이 급등중이다.

오랜만에 보는 폭등이나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기준금리는 여전히 4% 수준으로

근원CPI 상승률 6.3%에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금리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달리 말하면 추세적 주가상승의 전제조건인 금리인하는

시작도 안했다는 점이다.

둘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여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점,

즉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투자자들이 낙관적이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비싸졌다는 점이다.

넷째, 석유파동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연했던 1970년대에 비하면

미국 주식의 PER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다섯째, S&P500차트상 일봉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5일선, 20일선은 여전히 100일선 밑에 있고

200일선도 여전히 하향세라는 점이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고

부품 소재 등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자본부족, 경쟁심화, 사회변화 등으로

대부분 5년을 넘기기 어렵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그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기업과 달리 기술자 등

유능한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처우가 미흡하여

근무를 꺼리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간부도 육성하기 용이하지 않다

규모가 작아 간부들이 있어도

이들에게 도전목표나 경영권한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셋째 가족기업의 태생적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원가절감, 가족애 등의 이유로 가족기업이 상당하다

경영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감당할수 없는 직위와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사업부문은 대개 잘못되기 마련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가족이 아닌 유능한 직원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경쟁회사로 가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넷째 CEO의 시야가 좁고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술과 경제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CEO는 자신의 경영조직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생존을 위한 분석과 계획설정보다는

직관적으로 경영하거나 탁상공론하기 쉽다.

첫째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한다

다만 이 경우 가족기업의 경영권이 위험할수도 있으나

기업의 존속을 위해 고려할만하다

둘째 CEO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이사회에 사외이사 등 외부인사를 영입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기업의 경우 실력으로

획득한 자리가 아니면

가족에게 어떠한 직위를 주지 않는다는

경영원칙을 채택해야만 한다.

가족이 어렵다면 돈을 주고

제품원가를 조금 올리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무능한 가족에게 판매관리자라는 직위를 준다면

시장을 잃거나 유능한 직원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넷째 행동이나 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경영분석, 계획 등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CEO는 간부회의를 열어

매년 1주일정도 시간을 내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자.

그 자리에서 간부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목표를 수립하자.

- 피터드러커의 '경영의 실제' pp. 352-355.에서 -

자본이득은 주식 채권 등을 양도하거나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러한 소득을 흔히 불로소득이라하여
괴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좋은일 아닐까?

하지만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것인가
에서는

자본이득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첫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화폐가치 하락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것은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과세된 자산에 다시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둘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낮출 경우
자산의 동결효과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증가시킨다

자본이득세가 높으면 자본가는 세금을 피하려 자산의 매각을 유보하는데 이를 동결효과라 한다

셋째 자본은 사업과 투자의 연료로 이를 감소시킬 경우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자본이득은 손실의 위험을 안고 투자한 결과다
손실에 대해 세금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자본이 급격히 감소한다

죄악세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는 세금을 인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세이다.

나쁜 행위를 줄이자는 세금(피구세)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급격히 인상된 사례가 좋은 예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6382.html

죄악세는 얼마가 적정할까?

그렇다면 좋은 세금이므로

무조건 많이 걷으면 좋을까?

당연히 아니다.

예를 들어 담배세를 많이 걷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pp. 202-206.)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목표하는 건강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배세를 올리면

처음에는 흡연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원위치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성인남자 흡연률(연, %) : (2014) 43.2  (2015) 39.4  (2016) 40.7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2. 역진성이 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록 더 많은 세부담을 진다.

부자가 담배 1갑의 세금이 늘면 부담이 없겠지만

가난한 자는 큰 부담이 된다.

가난한 자에게 증세하는 셈이다.

3. 불법을 양산하고 산업이 위축되며 세수가 줄어든다.

담배세를 예를 들어 1갑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동남아 등에서 밀수하지 않겠는가?

불법을 조장할 뿐 아니라

동남아 등의 담배산업만 커지고

국내 소비량이 줄어들어

바라던 세금도 걷히지 않게된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20721/114558382/1

4.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정부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부도덕하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술집의 스트립 댄스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언론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술을!"이라고 조롱하자

그 계획은 조용히 사장되었다.

죄악세에 대해 생각할 것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비흡연자들은 좋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금연은 금연운동,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등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술, 도박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죄악세를 향후 내릴 일이 있을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만일 죄악세를 올린다면

그 이면과 효과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현행 법인세 세율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매년 3월 작년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저 10%, 최고 25%이다.

법인세는 이중과세?

주주는 배당과 청산을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낸다.

그렇다면 동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걷는다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법원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단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가 맞다고 본다.

법인세의 효과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자본을 위축시킨다.

둘째 기업의 투자수익을 줄여

위험 속에서도 확장을 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훼손한다.

셋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중소기업에게도 치명적이다.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며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국내에 소재한 기업은 외국으로 나갈 유인이 되고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꺼리게 한다.

다섯째, 높은 법인세율은 자본 뿐 아니라 생산성도 훼손한다.

경영진은 사업 개발과 확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투입해야 한다.

이른바 세무대리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반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된다.

활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여섯째 기업의 법인세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가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더욱 큰 문제다.

법인세에 대해 생각할 문제

우리나라와 반도체로 경쟁하는 대만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하는 베트남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이다.

우리나라보다 5%p 낮다.

만일 법인세를 단일 비례세율(예 17%)로 전환하면 어떨까?

참고로 현행 누진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점 세율이 증가하지만

단일 바례세율은 소득의 증가해도 세율이 동일하게 된다.

단일 비례세율이 도입된다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제도가 단순해진다.

종전에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지 못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했던 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둘째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줄게 된다.

넷째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지금 경기침체인가? 

요즘 경기침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미국의 실질GDP가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의 정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논란이 없었던

2009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통상 경기침체는 흔히

리세션(Recession) 또는 디프레션(Depression)이라 말한다.

경기후퇴를 말하는 리세션(Recession)은

2분기 연속 GDP가 전분기보다 하락할 때를 말하고

경기침체를 말하는 디프레션(Depression)은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고 길 때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090204/8691630/1

과거 이 신문의 기준대로 하면

미국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섰다.

다만 침체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긴지가 문제이다.

경기침체의 원인

2022년 경기침체의 원인은

고유가와 통화팽창에 따른 높은 물가(인플레이션)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 미국 연준 국채자산 확대

코로나19 이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미국 연준은 국채를 대량 매입하여 달러를 풀었다.

2. 유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원유 공급은 부족한데

코로나19 진정, 주가 상승 및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비확대로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국제유가와 물가가 대거 상승하였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까? 아님 침체의 골이 깊어질까?

1. OECD 경기선행지수

OECD에서 산출한 경기선행지수는 침체의 지속을 말한다.

2. 구리가격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닥터 쿠퍼 가격도 하락세이다.

3.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낮은 수준으로

고용상황은 좋은데 이유가 있다.

4. 미국 개인저축액 감소

그동안 미 정부의 코로나19 보조금, 주가상승 등으로

가계에 돈이 많았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이제는 많이 줄었다.

돈 벌러 일자리로 많이 복귀했을 것으로 보인다.

5.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물가가 올라 소비자 심리가 안 좋다.

6.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소비심리가 안 좋으니

신규생산을 위한 기업의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7. 미국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

최근 10년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린적이 있나?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소비여력 감소는 불을 보는듯 하다.

8. 장단기 국채금리차(10년-2년)

과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낮으면

(그래프가 0 이하로 내려가면)

어김없이

음영부분의 경기침체가 왔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참고로 10년물 국채금리는 경제의 장기적 성장률을 나타내는 금리이고

2년물 국채금리는 현재의 금리수준을 반영하는 금리인데

10년-2년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장기적 성장은 낮으나

현재 금리수준은 높아

향후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채권시장 참여자가 본다는 의미이다.

대응은?

알수 없는 미래,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참고만 하자

1. 빚을 갚자

향후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므로

자산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자산가격이 하락 하기 전에 빚을 갚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늦었다면 월급 등 새로 생기는 돈으로라도 빚을 갚자

새로운 투자는 금리를 인하할 때 해도 늦지 않는다.

2. 대출이 없는 사람은 롱숏 전략을 써보자

구글, 애플 등 우량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실확정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비우량주라도 회사만 괜찮다면 갖고 있거나

맘편한 우량주로 바꾸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함께 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야 말로

주식투자의 이유일 것이다.(롱전략)

다만 금리인상기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하므로 손실이 커지고 마음도 좋지 않다.

자산의 3/4는 우량주를 가져가고

1/4은 아래 3배 짜리 나스닥 인버스 상품을 가져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0이다.

자산의 일부로 SQQQ(나스닥 3배 인버스 ETF)를 섞어 준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도 웃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상품도 쌀때 조금씩 모아가다가

일정 수익이 나면

단기적으로 파는 전략(숏 전략)이 돈버는 길이리라.

3. 경기침체에 대비해 장기채(TLT)를 모아가자

미국 20년 만기 장기 국채를 모아 놓은 ETF인 TLT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빛을 발한다.

코로나19로 자산가격이 급락했던 2020년초 TLT는 급등했다.

자산의 일부를 TLT로 채워

경기침체에도 대비하고

매월 이자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듯 하다.

다만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

가격하락이 있으므로(금리와 국채가격은 반대로 움직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4. 현금도 갖고 있자.

위 SQQQ, TLT를 갖고 있어도

매수시점에 따라

둘다 손실을 입고 있을 수 있다.

일정부분 현금을 들고 있자(예: 자산의 10%)

어느 상황에서도

사고 싶은 저렴해진 주식을 담거나

갑작스럽게 필요한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어야겠다.

석유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유가상승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연설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13572Y

미국 민주당은 석유회사에

초과이익 징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50897Y

인플레이션, 우러 전쟁 등으로

높아진 유가를 잡으려는 정책이다.

과거 고유가 관리정책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도

중동발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가 유가를 관리했다.

그 결과 휘발유 공급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용할 휘발유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 앞에 줄을 서야 했다.

1980년대도 마찬가지다

1980년 미국 카터 대통령은

탐욕스러운 석유회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를 신설했다.

그 결과 석유생산이 곤두박질치고

세금도 줄어들었다.

높은 이익에는 세금으로 정부에게?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자본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익"이다.

정치인들이 가격통제, 세금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통제한다면

그리하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제품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상품의 공급이 넘쳐날 수 있다.

이익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석유회사의 경우 이익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유전 탐사와 석유생산에 투자될 자본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익이 없으면

미래의 번영을 견인할 자본도 확보할 수 없고

변화도 어렵다.(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높은 이익은 경쟁자에게?

 '이익'은 경쟁을 창조한다.

이익이 많을수록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한다.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

초기의 높은 가격과 이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낮은 가격과 공급량 증가는

소비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

현대식 복사기를 개발한 제록스가

초기에 엄청난 이익을 올렸지만

경쟁자인 캐논, 리코, 교세라 등 경쟁자의 등장으로

쇄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좋은 예이다.

초기에는 큰 규모의 사무실이 아니면

복사기를 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학생들도 스캐닝과 인쇄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를 사용한다.

결국 기업의 높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귀속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자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만일 단기적으로 높은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면

정부가 그 돈을

경쟁자가 공급량을 늘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곳에 배분할 수 있을까?

경제저널 포브스의 발행인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pp. 42-43.)에서

ESG 경영의 대두와 현주소

요즘 기업 경영에서 ESG가 핫하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을 환경보호, 사회공헌,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1월 ESG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리 대기업을 비롯해 해외 유명기업들은

앞다투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우러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과다한 화폐발행 등을 이유로

유가가 치솟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ESG 속도조절론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목표인가?

주식회사는 17세기 네덜란드 상인이

동양무역을 위한 상선을 꾸리는데 큰 돈이 들어가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눈 것에서 유래되었다.

당시에는 주식회사가 1회성으로 운영되었지만

요즘 주식회사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다.

다만 기업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경영진의 사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어

이를 배분하는 존재임은 명확하다.

만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사업활동에 자금을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며

기부를 과도하게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해 쓴 자금보다

그로 인해 얻는 중장기적 이윤의 현재가치가

더 클 때만이 정당성을 얻지 않을까?

우리 지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책임은

오로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214-217p)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기업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자유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자유경쟁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다.

만일 기업인들이 주주들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말고 달리 사회적 책임을 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공익을 위하여 자신들과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워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조세, 지출 및 통제라는 공적인 기능이 우현히 그 당시 특정기업을 경영하게 된 전적으로 사적인 집단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기업인들이 주주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버린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조만간 선거나 지명이라는 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의사결정권을 뺏기고 말 것이다.

자유사회에서 기업의 기부행위는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일 뿐이다.
기업의 기부행위는 개별 주주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기부는 우리 사회에서 재산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들이 직접 해야한다.

비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기업이 독자적인 법칙을 가진 사회적 기구로서 주주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진을 가진 기관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에 자선 목적의 기부를 허용하고 법인세를 공제하는 정책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법인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본질을 무너뜨리는 방향이다. 

생각할 것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구공장을 하는 사장의 

인터뷰가 뉴스에 방영되었다.

전쟁 속에서 본인이 할 일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는 정치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끌며

개인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해왔고

부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왔다.

자유기업 체제는

개인의 창의, 열정을 꽃피우게 하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북돋아 왔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개인의 탐욕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pp. 12-13.)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석유, 식량난에 허덕이는 세계에서

기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책임, ESG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