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1962년 발간한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p. 22-27. 에서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는다.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고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할

주인이나 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인들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들은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자유인은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그 자유를 파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자유란

희귀하고 여린 초목이다.

 

우리는 권력의 집중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고 있으며

역사가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는데 있어 정부는 필수적이고

우리는 이를 수단으로 삼아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 정치인들의 수중에 집중되면

정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비록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로 행동했고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권력이란

그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된 기능은

외부의 적들로부터는 물론

동료 시민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밖에 정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루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도록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를 이와 같이 이용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를 이와 같이 이용하려면

분명하고도 압도적인 이점이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 등에서

주로 자발적인 협력과 민간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민간 부문이 확실하게 정부 부분의 권력을 견제하고

표현, 종교, 사상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편이 낫다

청소, 도시계획, 학교 등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을 지언정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견제수단이다.

 

지자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로 이주할 수 있으나

국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타적 국민국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는

달리 이렇다 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해야 하는

소극적 이유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적극적 이유도 있는데

이는 전기의 발명 등 문명의 크나큰 진보는

개인의 재능과 다양성, 차이를 용납한

사회의 분위기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획일성은

사회의 정체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결코

개인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

 

밀턴 프리드먼과 인플레이션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의 경제학자로

통화주의를 창시하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통화주의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화폐의 과다한 발행에 있으므로

화폐가치의 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통화주의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의 해결책으로

후버댐 건설을 필두로 하는 뉴딜정책 등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창한 케인즈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오랜기간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주창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인플레이션은 알콜중독과 같다. 술을 마시거나 화폐를 발행하면 두 경우 모두 좋은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나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그것이 음주와 화폐발행을 과도하게 하려는 강한 유혹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치유는 그 반대이다. 금주를 하거나 화폐발행을 멈추면 나쁜 효과는 먼저 나타나고 좋은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그것이 치유를 지속하거 어려운 이유이다.

(https://namu.wiki/w/%EB%B0%80%ED%84%B4%20%ED%94%84%EB%A6%AC%EB%93%9C%EB%A8%BC : 2022.8.5. 검색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대만 압박

코로나19 이후 팽창된 통화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혜의 글이다.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이나

실제로는

1인 독재와 1당 독재로부터

시민이 자유로운 국가는 드물다.

 

희귀한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인은 많은 피와 땀을 흘려왔고

이러한 희생과 노력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 등 세계의 공장을 통한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혜로

근 40년간 과다한 화폐발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세계화시대에서

냉전과 같은 블록화 시대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향후 과도한 화폐발행을 경고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정책당국자들의 귀에

가까이 다가갈 날이 많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