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하느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이야~

워렌버핏은 가치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이는 그것은 미국 주식 이야기이고

한국 주식은 오르면 팔아야 한다고 한다.

다음은 미국 S&P500의 월봉차트이다.

미국 주식은 항상 오른것 같지만

2013년 이전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횡보했다.

지금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가가

급락 후 반등 중이다.

앞으로 미국 주식은 오를까 내릴까?

수많은 전문가가 예측하지만

예측은 번번히 빗나간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인플레이션 이후 금리인상으로

경기 경착륙을 예상하다가 소프트 랜딩으로

최근 고용지표가 잘 나오자 랜딩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다.

다만 사람들의 심리, 차트, PER, PBR, 금리 등의 지표는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 말해준다.

주식투자자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 같다.

첫번째 유형, 트레이더

주식매매를 도매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재료, 수급 등 현재 상황을 보고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한다.

도매업이기 때문에

매수 후 가격이 떨어지면 손절하고

가격이 오르면 익절한다.

분단위, 일단위, 주단위 등으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시간을 두고 매매한다.

두번째 유형, 가치투자자

주식매매를 기업의 지분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기업이 제 값 이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짧거나 오랜시간을 기다린 끝에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을 얻는다.

특정기업의 주식을 죽을때까지 안 팔고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기업의 사주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속하리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사주들도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이다.

남의 사업이 아닌

자신의 사업에 돈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어떤 투자유형이 적합할까?

기업 또는 시장의 성장을 믿고

주가의 등락과 무관하게

주식을 오랜기간 소유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가치투자자

아니라면 트레이더일 것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든지

불변의 진리는

경쟁력 있는

또는 앞으로 경쟁력 있을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충분한 배당수익

또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싸지 않으면 함부로 돈을 쓰면 안된다.

투자할 곳이 없으면

예금, 개별채권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지 

Chat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등에서도 많이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은

자신을 되돌아 볼 재밌고도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2023년 화이팅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모두들 죽게 마련이고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는 양에 비례해

돈을 번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을 버는 것은 시간과 관계 없이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

버는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다.

조만장자도 불행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면

어떠한 돈을 주고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직장생활에서 행복하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자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만일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일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기 직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https://youtu.be/Ml-5tJWX36E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이 무섭겠지만

패닉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cHbpBlt9Hw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올랐다.

미래에 오를 미국주식과

늘어날 자신의 부를 믿고 행복해져야 한다.

https://youtu.be/45Lt1iZxzFI

두배 늘리기 작업을 목표로 나아가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경기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자

https://youtu.be/pWtgudkEZhk

죄악세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죄악세는 세금을 인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조세이다.

나쁜 행위를 줄이자는 세금(피구세)이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급격히 인상된 사례가 좋은 예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6382.html

죄악세는 얼마가 적정할까?

그렇다면 좋은 세금이므로

무조건 많이 걷으면 좋을까?

당연히 아니다.

예를 들어 담배세를 많이 걷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pp. 202-206.)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목표하는 건강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담배세를 올리면

처음에는 흡연률이 감소하다가 다시 원위치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성인남자 흡연률(연, %) : (2014) 43.2  (2015) 39.4  (2016) 40.7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2. 역진성이 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록 더 많은 세부담을 진다.

부자가 담배 1갑의 세금이 늘면 부담이 없겠지만

가난한 자는 큰 부담이 된다.

가난한 자에게 증세하는 셈이다.

3. 불법을 양산하고 산업이 위축되며 세수가 줄어든다.

담배세를 예를 들어 1갑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하자

동남아 등에서 밀수하지 않겠는가?

불법을 조장할 뿐 아니라

동남아 등의 담배산업만 커지고

국내 소비량이 줄어들어

바라던 세금도 걷히지 않게된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20721/114558382/1

4.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정부가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부도덕하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며

술집의 스트립 댄스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언론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술을!"이라고 조롱하자

그 계획은 조용히 사장되었다.

죄악세에 대해 생각할 것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비흡연자들은 좋아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금연은 금연운동,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등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술, 도박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죄악세를 향후 내릴 일이 있을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만일 죄악세를 올린다면

그 이면과 효과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현행 법인세 세율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매년 3월 작년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현행 법인세율은 최저 10%, 최고 25%이다.

법인세는 이중과세?

주주는 배당과 청산을 통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등을 낸다.

그렇다면 동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걷는다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법원에서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판단하였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중과세가 맞다고 본다.

법인세의 효과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경제저널 포브스지의 발행인인 스티브 포브스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자본을 위축시킨다.

둘째 기업의 투자수익을 줄여

위험 속에서도 확장을 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훼손한다.

셋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중소기업에게도 치명적이다.

자본 접근성이 떨어지며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넷째 법인세율이 높으면

국내에 소재한 기업은 외국으로 나갈 유인이 되고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꺼리게 한다.

다섯째, 높은 법인세율은 자본 뿐 아니라 생산성도 훼손한다.

경영진은 사업 개발과 확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조세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투입해야 한다.

이른바 세무대리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

반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된다.

활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난다.

여섯째 기업의 법인세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저소득 가구가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더욱 큰 문제다.

법인세에 대해 생각할 문제

우리나라와 반도체로 경쟁하는 대만과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 변화하는 베트남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이다.

우리나라보다 5%p 낮다.

만일 법인세를 단일 비례세율(예 17%)로 전환하면 어떨까?

참고로 현행 누진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점 세율이 증가하지만

단일 바례세율은 소득의 증가해도 세율이 동일하게 된다.

단일 비례세율이 도입된다면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제도가 단순해진다.

종전에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지 못해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했던 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

둘째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들이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줄게 된다.

넷째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석유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유가상승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연설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13572Y

미국 민주당은 석유회사에

초과이익 징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50897Y

인플레이션, 우러 전쟁 등으로

높아진 유가를 잡으려는 정책이다.

과거 고유가 관리정책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도

중동발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가 유가를 관리했다.

그 결과 휘발유 공급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용할 휘발유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 앞에 줄을 서야 했다.

1980년대도 마찬가지다

1980년 미국 카터 대통령은

탐욕스러운 석유회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를 신설했다.

그 결과 석유생산이 곤두박질치고

세금도 줄어들었다.

높은 이익에는 세금으로 정부에게?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자본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익"이다.

정치인들이 가격통제, 세금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통제한다면

그리하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제품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상품의 공급이 넘쳐날 수 있다.

이익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석유회사의 경우 이익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유전 탐사와 석유생산에 투자될 자본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익이 없으면

미래의 번영을 견인할 자본도 확보할 수 없고

변화도 어렵다.(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높은 이익은 경쟁자에게?

 '이익'은 경쟁을 창조한다.

이익이 많을수록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한다.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

초기의 높은 가격과 이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낮은 가격과 공급량 증가는

소비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

현대식 복사기를 개발한 제록스가

초기에 엄청난 이익을 올렸지만

경쟁자인 캐논, 리코, 교세라 등 경쟁자의 등장으로

쇄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좋은 예이다.

초기에는 큰 규모의 사무실이 아니면

복사기를 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학생들도 스캐닝과 인쇄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를 사용한다.

결국 기업의 높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귀속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자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만일 단기적으로 높은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면

정부가 그 돈을

경쟁자가 공급량을 늘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곳에 배분할 수 있을까?

경제저널 포브스의 발행인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pp. 42-4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