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돈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화폐가 많아지니
물가가 오르고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왜 돈이 돌지 않을까요?
미국 연준이나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시중은행에 있는 국채를 매입하며
시중은행에 돈을 주고 있어요
시중은행은 그 돈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을 해 주어야
돈이 도는데
코로나로
돈을 회수하지 못할것을 우려하여
대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한국은행에 다시 예치한답니다
이것을 경제용어로
초과지급준비율이라 합니다
원래 시중은행은 예금 100억원을 받으면
그 돈을 모두 다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의 인출을 대비하여
예를들어 10%인 10억원은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90억원만 대출하여
그 이자(예대마진)로 먹고 산답니다
여기서 10%를 지급준비율이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사태로
시중은행이 10% 이상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지급준비율을 초과한다하여
초과 지준율이라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니
이제는 정부가 돈을 써
시중에 돈을 쓰는 방법밖에
없는듯 합니다
미국이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독일이 아우토반을 건설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뮤효수요를 창출했던것 처럼 말입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 대처수상이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시장간섭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듯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기도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 발전과 인류의 지혜로
빠른시일내에 극복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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