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정부 등 공공부문은 왜 효율적이지 못할까?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능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부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매출과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타나는 공공부문의 특징을

밀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162p

관료적이고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적인 그 어떤 조직도

표준적인 급여체계를 피하기 어려우며

성과에 따라 급여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목공이든 배관공이든 교사든 직종을 막론하고

노동자들 대다수는 표준 급여체계를 지지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에 반대하는데

그런 현상의 분명한 이유는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건

산업독점을 통해서건

가격을 고정하기 위하여 담합을 추구하는

일반적 경향의 구체적인 사례다.

그러나 담합협정은

정부가 강제하거나

상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파기된다.

만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내몰고

우둔하고 평범하고 영감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계산된

교사 채용 및 급여체계를 고안하고자 한다면

교원자격증을 요구하고

표준화된 임금구조를 강제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수능력 수준이

지금만큼 높다는 것이 어쩌면 놀라운 일이다.

생각할 것들

경쟁을 피하고

성과에 관계없이

가격을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독과점을 하려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수준과 고용의 유연성을

경직시키려 하며

공공부문은 연공서열, 임용출신 등을 기준으로

급여 및 승진체계를 운영하려 한다.

기득권이 오래 존속하지 못하도록

사회 각 부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길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