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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성실한 세금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협박용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까요?
대법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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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A가 B가 토지를 팔았는데 세무공무원은 A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고 결국 A에게 탈세제보 내용보다 |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남용 또는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실납세를 위하여
탈세제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실납세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탈세제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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