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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2019.12.11. 수립되었어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53

 

정책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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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t.go.kr

국토종합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우리 국토를 관리하는 종합계획이예요

이를 바탕으로
각 도는 별도의 도종합계획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수립해요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국토계획 체계를 자세히 소개해 놓았네요

http://urban.seoul.go.kr/4DUPIS/sub1/sub1_1_0.jsp

 

국토공간계획의 체계ㅣ도시계획소개ㅣ서울 도시계획 포털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urban.seoul.go.kr

따라서 국토계획은
부동산 투자의 기초가 되니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3. 규제 자유특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4.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원

 

5. 소형주택 공급 유도

 

6.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

 

7. 고속교통서비스 확대

 

8. 수도권 철도망 확충

 

9. 거점항만 육성

 

10.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11. 서울지역 역세권 중심 기능강화

 

12. 부산지역 역세권 거점 육성, 항만물류 기능 강화

 

13. 인천지역 공항연계 강화

 

14. 대전지역 교통 확충

 

15. 경기도 대중교통 확충

 

16. 충북지역 지역간 연계

 

17. 충남지역 교통 네트워크 강화

 

살펴보니
수도권 역세권 기능강화, GTX 도입으로
생활편의 도모

비수도권 지역별 연계 및 4차산업 육성
통일을 대비한 신경제 구상 등으로 인상적이네요

이상 2040년까지 운영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살펴보았어요

향후 투자와 상식 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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