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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또 세무조사를 하면
재조사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어
아무리 정당한 세금부과라 하여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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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A는 주식을 B 명의로 취득하고 법원에서는 |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2번 3번 계속 세무조사하면
그 납세자는 살수가 없겠지요
세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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