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석유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유가상승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연설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13572Y

미국 민주당은 석유회사에

초과이익 징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150897Y

인플레이션, 우러 전쟁 등으로

높아진 유가를 잡으려는 정책이다.

과거 고유가 관리정책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도

중동발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가 유가를 관리했다.

그 결과 휘발유 공급이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용할 휘발유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 앞에 줄을 서야 했다.

1980년대도 마찬가지다

1980년 미국 카터 대통령은

탐욕스러운 석유회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 Tax)를 신설했다.

그 결과 석유생산이 곤두박질치고

세금도 줄어들었다.

높은 이익에는 세금으로 정부에게?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자본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익"이다.

정치인들이 가격통제, 세금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통제한다면

그리하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제품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상품의 공급이 넘쳐날 수 있다.

이익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석유회사의 경우 이익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유전 탐사와 석유생산에 투자될 자본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익이 없으면

미래의 번영을 견인할 자본도 확보할 수 없고

변화도 어렵다.(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높은 이익은 경쟁자에게?

 '이익'은 경쟁을 창조한다.

이익이 많을수록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한다.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

초기의 높은 가격과 이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낮은 가격과 공급량 증가는

소비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진다.

현대식 복사기를 개발한 제록스가

초기에 엄청난 이익을 올렸지만

경쟁자인 캐논, 리코, 교세라 등 경쟁자의 등장으로

쇄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좋은 예이다.

초기에는 큰 규모의 사무실이 아니면

복사기를 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학생들도 스캐닝과 인쇄기능이 포함된

복합기를 사용한다.

결국 기업의 높은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귀속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자에게 배분되는 것이다.

만일 단기적으로 높은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정부가 가져간다면

정부가 그 돈을

경쟁자가 공급량을 늘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곳에 배분할 수 있을까?

경제저널 포브스의 발행인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pp. 42-4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