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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은 주식 채권 등을 양도하거나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다
이러한 소득을 흔히 불로소득이라하여
괴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좋은일 아닐까?
하지만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것인가
에서는
자본이득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첫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화폐가치 하락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것은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과세된 자산에 다시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둘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낮출 경우
자산의 동결효과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증가시킨다
자본이득세가 높으면 자본가는 세금을 피하려 자산의 매각을 유보하는데 이를 동결효과라 한다
셋째 자본은 사업과 투자의 연료로 이를 감소시킬 경우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자본이득은 손실의 위험을 안고 투자한 결과다
손실에 대해 세금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자본이 급격히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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