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낸 세금을

언제 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결정한 거지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4505594?OutUrl=daum

 

정부, 내년도 슈퍼예산 중 71.4%(305조원) 상반기에 투입 - 세계일보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www.segye.com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면

어떤 효과와 장단점이 있을까요?

 

세금을 깍는 감세정책보다

더 좋은 방안일까요?

 

"맨큐의 경제학" 책에 나온 내용으로

이해해 보도록 해요

 

미국에서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을 깍아야 한다는 감세 주장과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각 정책으로 실현되었어요

 

1. 정부지출 확대

 

가. 사례

1930년대 대공황 타개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의 구입증가가

감세보다 더 효과적이라 주장했어요

뉴딜정책으로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켰어요

 

2009년 오바마 정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속도로, 교량 보수 등을 하고

주정부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실업수당을 늘리는 등

정부지출을 확대했어요

 

나. 장점

(1) 정부지출액 전액이 즉각 경기회복으로 나타나요

감세는 저축할 경우

소비가 늘지 않지만

정부지출은 전액 소비금액이므로

경기회복에 즉각 도움이 되요

 

(2) 경기진작 효과가 연달아 배가되요

정부가 물품 등을 구입하면

기업과 가계소득이 늘고

이들이 다시 소비하면

또 소득이 늘어 경기가 살아나요(승수효과)

 

다. 단점

(1) 미래 세금 부담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요

정부지출이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국채 발행 등으로

정부차입을 늘릴 수 밖에 없어요

 

이 경우 나중에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를 예상한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정부지출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2) 정부가 자금을 현명하게, 신속하게 지출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규모 정부지출은

여러 해에 걸친 계획이 필요해요

하지만 경기침체기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

급하게 필요없는 다리를 짓는다거나

가치없는 지출을 할 수 있어요

 

(3)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잘못된 예산배정으로

쓸모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일시적으로는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가치는

창출하지 못하게 되요

 

(4) 후세에게 부담을 물려주어요

정부지출이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부작용이 클수 있어요

 

2. 감세 주장

 

가. 사례

케네디 대통령은

정부지출 증대보다는

감세를 주장하고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통과되었어요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상당한 규모의 감세 법안에 서명했어요

 

나. 장점

(1) 가계소득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주어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잘 짜여진 세금감면 정책은

설비투자 등을 늘려

경기침체를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세율을 인하하면

소득을 늘릴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도 늘려

경기를 살릴 수 있어요

 

(2) 가치있는 지출 또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가계와 기업들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품을 구매하므로

쓸모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요

 

다. 단점

세금을 깍아줘도

가계와 기업이

그 돈을 소비 또는 투자하기보다는 

저축해 버리면

경기를 살릴수 없어요

 

3. 요약 및 시사점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경기진작 효과가 즉시 나타나나

나라빚이 늘어

향후 세금인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필요한 곳에 세금을 잘 써야 해요

 

감세정책은

감세한 금액이 필요한 곳에 쓰여

효율성이 좋으나

가계,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안 할 경우

경기회복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세계경기, 기업경쟁력 등을 감안

소비나 투자를 위한

세금제도, 규제, 공정거래 등 제반 여건을

잘 조성 및 운영해야 해요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어렵고

경제성장률도 저조한데요

 

우리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어려움을 잘 타개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