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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세기 초 프랑스 왕 루이 14세
재무장관을 지낸 콜베르가 먼저 이말을 했다.

그 당시 거위는 귀족이었다.

콜베르가 전쟁 등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에게
세금을 물리면서 했던 말이다.


한편 콜베르는 수입 관세를 높이고
수출을 육성하는
보호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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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는 1671년 스코틀랜드 수도 애든버러에서 태어났다.

스코틀랜드 애든버러

1692년 런던으로 건너가

갖가지 투기사업과 도박 등에 가산을 탕진하고,

2년 후 한 여자를 두고 결투를 벌이다 상대를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탈옥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달아났다.

존 로

당시 네덜란드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세웠고

아시아의 향신료 무역 독점권을

포르투칼과 스페인으로부터 뺏기 위해

주식회사 제도를 고안하여 동인도회사를 설립

 금융혁신의 수도였다.

암스테르담 은행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아주고

주식을 신용구매할수 있도록 대출해 주었다.

 

이러한 은행과 주식회사의 역학관계에

영감을 받은 "존 로"

1705년 고국 스코틀랜드 의회에

"은행이 기존 금속 주화를 대체할

화폐 성격의 이자부 어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은행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전쟁은 치르던 루이 14세 때문에

과도한 공공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파산의 위기에 있었다.

루이 14세

"존 로"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장하며

1716년 5월 일반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권을 20년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1717년에는 모든 세금을 이 은행권으로 내도록 하였다.

이후 일반은행은 왕실은행인 방크로얄로 승격되었다.

 

이후 "존 로"는 1717년 "웨스트 컴퍼니"를 세워

당시 프랑스의 미개발 식민지였던

미국 '루이지애나'의

상업 독점권과 내정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루이지애나주

웨스트 컴퍼니는

1718년 8월 담배 전매권을 획득하고

12월에는 세네갈 컴퍼니의 특권을 접수하였다.

1719년 5월 동인도 회사와 중국 회사를 인수해 

"미시시피 회사"를 세웠다.

7월에는 조폐 주조권을 독점하고

8월에는 간접세 징수 대행권을 얻었다.

9월 미시시피사는 왕실의 빚 전액을 갚아주고

10월 직접세 징수 책임을 맡았다.

 

이는 "존 로"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회사 200개(KOSPI 200)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를

혼자 운영하는 격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당시 미시시피 회사는 회사 이윤이 아닌

신주발행을 통해

여러 회사를 인수하였고

대주주였던 "존 로"는 주가를 높이기 위해

세금이나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미시시피 강변에 신도시 뉴올리언스를 세워

회사의 전망이 좋게 보이게 하였다.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

 

방크 로열은 발행한 은행권으로

미시시피의 주주에게 4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을 대출했으며

주주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치솟았고

분위기가 낙관에서 열광으로 변하였다.

1720년 "존 로"는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주가 상승은 영원하지 않았다.

1719년 12월부터 하락하여

12.14일에는 7,930리브르로 주저앉자

최저 거래가격을 9,000리브르로 제한하였다.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리브라와 발음이 비슷하다)

 

무리한 은행권 발행으로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화폐가치 하락을 예상해

금과 은의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통화수축을 추진하는 정책혼선이 반복되었다.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1920.5.31. 주가가 4,200리브르로 주저앉았다.

미시시피 회사 주가

 

프랑스 국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존 로"는 1920.5.29. 공직에서 물러나 가택연금되었다.

 

1920.12월 주가가 1,000리브르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존 로" 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풍자되다가

프랑스를 떠났다.

 

이후 프랑스인들은 은행권 지폐와 주식시장을

여러 세대동안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식시장이 붕괴된 적이 있었다.

이후 우리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멀리하게 되었다.

 

약 300여년 전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

거품 사례를 보면

우리 국민의 주식시장 기피현상은 

오래 지속될 듯 하다.

코스피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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