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ESG 경영의 대두와 현주소

요즘 기업 경영에서 ESG가 핫하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을 환경보호, 사회공헌,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기업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1월 ESG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우리 대기업을 비롯해 해외 유명기업들은

앞다투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우러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과다한 화폐발행 등을 이유로

유가가 치솟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ESG 속도조절론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목표인가?

주식회사는 17세기 네덜란드 상인이

동양무역을 위한 상선을 꾸리는데 큰 돈이 들어가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눈 것에서 유래되었다.

당시에는 주식회사가 1회성으로 운영되었지만

요즘 주식회사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 주주,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다.

다만 기업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경영진의 사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어

이를 배분하는 존재임은 명확하다.

만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사업활동에 자금을 쓰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며

기부를 과도하게 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해 쓴 자금보다

그로 인해 얻는 중장기적 이윤의 현재가치가

더 클 때만이 정당성을 얻지 않을까?

우리 지구,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책임은

오로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214-217p)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기업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자유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자유경쟁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체제전복적인 교리다.

만일 기업인들이 주주들을 위해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 말고 달리 사회적 책임을 진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 공익을 위하여 자신들과 주주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워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조세, 지출 및 통제라는 공적인 기능이 우현히 그 당시 특정기업을 경영하게 된 전적으로 사적인 집단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기업인들이 주주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버린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조만간 선거나 지명이라는 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의사결정권을 뺏기고 말 것이다.

자유사회에서 기업의 기부행위는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일 뿐이다.
기업의 기부행위는 개별 주주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기부는 우리 사회에서 재산의 궁극적인 소유자인 개인들이 직접 해야한다.

비록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기업이 독자적인 법칙을 가진 사회적 기구로서 주주이익에 봉사하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진을 가진 기관이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업에 자선 목적의 기부를 허용하고 법인세를 공제하는 정책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법인형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본질을 무너뜨리는 방향이다. 

생각할 것들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서 가구공장을 하는 사장의 

인터뷰가 뉴스에 방영되었다.

전쟁 속에서 본인이 할 일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자본주의는 정치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끌며

개인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해왔고

부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왔다.

자유기업 체제는

개인의 창의, 열정을 꽃피우게 하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북돋아 왔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개인의 탐욕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스티브 포브스의 저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pp. 12-13.)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석유, 식량난에 허덕이는 세계에서

기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책임, ESG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누진요금) 소비량 증가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는 전기요금

1973년 석유파동(부족)을 계기로

저소득층 보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한다.

누진제는 전기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양에 비해

훨씬 많은 요금을 내는 제도이다.

(요율이 kWh당 910원, 1,600원, 7,300원으로 3가지이다.)

(누진세) 소득 증가에 비해 훨씬 많이 증가하는 소득세

소득수준에 따른 공평과세,

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세금에 있어서도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이 세금을 내는 제도이다.

(소득세 세율이 6%~45%까지 8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비례세) 늘어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세금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과세되는데

매출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만 세금이 과세된다.

이를 비례세라 한다.

(세율이 10%로 1개의 단일세율이다)

누진세와 비례세를 구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누진세 좋은 것인가?

직장 내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

공통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걷는다고 치자

팀장은 사원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팀장이 더 많이 회비를 내기로 했다.

매년 팀장의 회비를 책정할 때

팀장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팀장의 소득에

누진적으로 더 큰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팀장의 회비를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누진적으로 책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연봉 1억 미만 소득에는 10%, 연봉 1억 초과분 소득에는 100%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팀장은 연봉이 1억원에 다다를 시점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이상 열심히 일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1억 초과분은 어차피 회비로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승진을 포기할 것이다.

둘째, 연봉이 1억을 넘지 않도록

급여를 나중에 달라고 하거나

연봉을 적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급여가 아니라 다른 명목(예: 배당)으로 받고자

회사와 협상할 유인이 생긴다.

셋째,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 경비 등을

연봉에서 빼달라고 할 것이다.

즉 각종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다.

국가도 동일하다

우리 사회의 공통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적일 수록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절세와 탈세를 부채질하며

각종 예외 입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도록 한다.

결국 세금수입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생각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266-273p)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유시장 사회에서 소득분배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윤리 원칙은 '각자에게 본인과 그가 소유한 도구들이 생산한 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가장 폭넓게 사용해온 방법은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다.

내 느낌으로는 이러한 조세수단들은 가족집단의 위치상 격차를 좁히는데 적은 효과밖에 미치지 못했다.

누진세의 효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헛되다.

첫째, 세전 소득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여 기존에 그러한 활동에서의 수익을 오히려 늘려주는 결과를 낳았다.

누진세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훨씬 적은 세금을 물리도록 한다.
누진세는 이미 존재하는 부로부터 얻은 소득의 사용도 제한하지만 새로운 부의 축적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방해한다.
누진세가 이미 존재하는 부에서 오는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부 자체를 감소시키지는 못하며 그저 그 소유자가 유지할 수 있는 소비 수준과 부의 추가분만을 감소시킬 뿐이다.
누진세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회피하고 기존의 부를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결과 기존의 축적된 부가 분산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한편 새로운 부를 축적할 주된 방도는 현재의 많은 소득 중 큰 몫을 저축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활동들에 투자함으로써 투자한 곳 일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나 누진세는 이러한 통로를 봉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진세는 현재의 부자를 새로 치로 올라오는 사람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둘째, 누진세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입법을 하도록 자극해 왔다.
그로 인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렇다면 누진세의 효과라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와 광범위한 불평등을 초래한 셈이다.

누진적 소득세가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데는 두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정부가 떠맡기로 결정한 활동들의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고위 소득계층과 재산상속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세수가 매우 적어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소득 재분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다.
이는 분명 일부 사람들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주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명목세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모든 소득원에 더 평등하게 과세한다면 오히려 더욱 누진적이고 공평해 질 것이며 자원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최선의 개인소득세제는 면세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비례세)이다.

이때 소득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공제는 소득을 얻는데 든 비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일세율은 세법의 다른 요소에 변화가 없더라도 더 높은 세수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세대상소득의 신고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유인이 줄어들고 누진세율 구조가 갖는 의욕 저감효과가 제거되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유능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절세를 위해 정력을 쏟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조세효과에 신경을 써가며 자신들의 활동을 계획한다면 이것은 모두 순전한 낭비다.
이것은 기껏해야 국가가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만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생각할 것들

우리나라는 누진적 소득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최고세율 45%)

연봉 1억 5천이 넘어가면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명목으로

통상 소득의 절반을

세금 등으로 낸다.

밀턴 프리드먼이 활동한 미국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37%이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경제활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절세와 탈세가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거나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기대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유능한 기술자가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주할 수도 있다.

사회적 차별과 자본주의

인류는 오래전부터

종교, 피부색 등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왔다.

유럽 중세의 농노제,

미국의 흑인 차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차별들은 여전히 존재하나

근대에 들어 많이 감소하였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가 한 몫을 했다는 주장이다.

밀턴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p. 180-18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 인종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정도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발맞추어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

계약제도가 신분제도를 대체한 것이야 말로

중세의 농노해방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유대인들이 중세 이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활동과 생존을 가능케 했던

시장의 존재 덕분이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

흑인들에게 여러 제한을 가하고자 한 남부에서도

흑인들의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를 금하지 못한 것은

흑인들을 배려한 덕분이 아니라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의 일반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흑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자유시장이 경제적 효율성과 무관한

다른 특성들을 어떻게 분리시키는지 보아왔다.

빵을 사먹는 사람은

밀을 재배한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 없다.

생산적 효율성과 관계없는

경제활동을 선호하는 사업가나 기업은

(예시: 근로자를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차별채용)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스스로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선호로 인해 자유시장에서 퇴출된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말하자면 그들은

차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이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나 부모의 종교가

그 자체로는 그를 달리 처우하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사람은 그 사람됨이나 행동거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생각할 것들

미국의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의 모기업)의 CEO는

모두 인도계 미국인이다.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에서

이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의 CEO로 선택된 것은

그들의 출신, 피부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행동과 능력에 의한 것이리라.

결혼 이민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우리 대기업의 CEO를

인도계 한국인이 맡았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번영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지 않을까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정부 등 공공부문은 왜 효율적이지 못할까?

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능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부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매출과 이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타나는 공공부문의 특징을

밀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162p

관료적이고 본질적으로 행정사무적인 그 어떤 조직도

표준적인 급여체계를 피하기 어려우며

성과에 따라 급여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목공이든 배관공이든 교사든 직종을 막론하고

노동자들 대다수는 표준 급여체계를 지지하고

성과에 따른 차등에 반대하는데

그런 현상의 분명한 이유는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건

산업독점을 통해서건

가격을 고정하기 위하여 담합을 추구하는

일반적 경향의 구체적인 사례다.

그러나 담합협정은

정부가 강제하거나

상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파기된다.

만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내몰고

우둔하고 평범하고 영감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계산된

교사 채용 및 급여체계를 고안하고자 한다면

교원자격증을 요구하고

표준화된 임금구조를 강제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교수능력 수준이

지금만큼 높다는 것이 어쩌면 놀라운 일이다.

생각할 것들

경쟁을 피하고

성과에 관계없이

가격을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다.

기업은 독과점을 하려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수준과 고용의 유연성을

경직시키려 하며

공공부문은 연공서열, 임용출신 등을 기준으로

급여 및 승진체계를 운영하려 한다.

기득권이 오래 존속하지 못하도록

사회 각 부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길임이

분명하다.

1962년 발간한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pp. 22-27. 에서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는다.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고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할

주인이나 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인들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들은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자유인은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그 자유를 파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자유란

희귀하고 여린 초목이다.

우리는 권력의 집중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고 있으며

역사가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는데 있어 정부는 필수적이고

우리는 이를 수단으로 삼아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 정치인들의 수중에 집중되면

정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비록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로 행동했고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권력이란

그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된 기능은

외부의 적들로부터는 물론

동료 시민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적 계약을 실현하며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밖에 정부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루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목표를

공동으로 이루도록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를 이와 같이 이용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를 이와 같이 이용하려면

분명하고도 압도적인 이점이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 등에서

주로 자발적인 협력과 민간기업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는

민간 부문이 확실하게 정부 부분의 권력을 견제하고

표현, 종교, 사상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편이 낫다

청소, 도시계획, 학교 등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만이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을 지언정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견제수단이다.

지자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로 이주할 수 있으나

국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타적 국민국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는

달리 이렇다 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해야 하는

소극적 이유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적극적 이유도 있는데

이는 전기의 발명 등 문명의 크나큰 진보는

개인의 재능과 다양성, 차이를 용납한

사회의 분위기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획일성은

사회의 정체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결코

개인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다.

밀턴 프리드먼과 인플레이션

밀턴 프리드먼은

미국의 경제학자로

통화주의를 창시하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통화주의는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화폐의 과다한 발행에 있으므로

화폐가치의 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한다.

통화주의는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의 해결책으로

후버댐 건설을 필두로 하는 뉴딜정책 등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창한 케인즈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오랜기간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주창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https://namu.wiki/w/%EB%B0%80%ED%84%B4%20%ED%94%84%EB%A6%AC%EB%93%9C%EB%A8%BC : 2022.8.5. 검색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대만 압박

코로나19 이후 팽창된 통화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혜의 글이다.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국가이나

실제로는

1인 독재와 1당 독재로부터

시민이 자유로운 국가는 드물다.

희귀한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인은 많은 피와 땀을 흘려왔고

이러한 희생과 노력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 등 세계의 공장을 통한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혜로

근 40년간 과다한 화폐발행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세계화시대에서

냉전과 같은 블록화 시대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향후 과도한 화폐발행을 경고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정책당국자들의 귀에

가까이 다가갈 날이 많을 것 같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실수에서 배우지만
실패한 사람은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천 개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실수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고통은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또다시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는 유능한 선생님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약점을 인정하고,
약점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년 전의 당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충격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 레이달리오의 원칙 pp. 459-460 -

2013년 세법개정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세기 초 프랑스 왕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낸 콜베르가 먼저 이말을 했다.

그 당시 거위는 귀족이었다.

콜베르가 전쟁 등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에게
세금을 물리면서 했던 말이다.

한편 콜베르는 수입 관세를 높이고
수출을 육성하는
보호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