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탐구생활

통상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면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매도가액의 0.25%)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매수 시는 미납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라면

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들을 대주주라 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대주주(최대주주)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라기 보다는 고액 주주예요

이번 글에서는

본인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주주인지 알아보고

만일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미신고, 미납부에 따라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세법상 2019.12.31.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매매일로는 2019.12.26. 기준

(주주명부 폐쇄일, 12.27.은 배당락)이예요

그러나, 2019.12.27. 이후 주식을 매수하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에 따른 결제일(T+2)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소유주식 비율 기준이나

시가총액 기준 어느 하나라도

본인과 가족 등을 합산하여 

아래의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여기서, 시가총액은 연도말(19.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는데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 2013.4.20.)

2019년은 2019.12.30.(오늘)이 폐장일이니

오늘의 최종시세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을 보니 시간이 갈 수록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확률이 

커지겠네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려면

2019.12.26. 주식을 매도하면 되었을텐데요

이러한 점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12.26. 매매동향을 보면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12.26. 개인이 많이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 판단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 조속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돈 쓸 곳도 많은데

이러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아파트 34평형에서 살다가

이사하려고 5억원에 팔았는데

2억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그 사람은 평수를 줄어야 할 것이다.

평수를 줄이면 가구 등 살림살이, 출산할 아이의 숫자 등

모든것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사를 꺼려할 것이고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1주택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줄까?

위의 비과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비과세되는데 조건이 있다.

먼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거주목적이라기 보다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둘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추가적으로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투기가 많은 지역이므로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듯 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세종시이다.

셋째, 매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억원 기준이 2008년 마련된 것이라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2019.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강북 14개구 6억원대, 강남 11개구는 10억원대이다.

참고로,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

답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신고도 가능하다)

비과세라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징수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